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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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문 로비 ===
2025년 말 등록된 로비스트 약 3,900명 가운데, 등록 전 20년 안에 대상 공직자로 일한 경력을 신고한 사람은 약 1,480명으로 38%에 이른다. 그 가운데 의원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출신이 약 880명으로 가장 많고, 전직 의원이 56명, 전직 장관과 차관이 31명이다. 수입 기준 상위 20개 로비 업체의 대표나 파트너는 4명을 빼고 모두 전직 대상 공직자이다. 2016년 전부개정은 이 경력을 공개하게 했을 뿐 제한하지는 않았다. 로비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있고, 이 법은 그 제한을 어기는 일을 맡기지 말라고 정할 뿐이다(제20조).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제26조제2항이 막는 것은 재산 공개대상자가 퇴직한 뒤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하는 로비뿐이다. 하원의원은 퇴임 다음 날부터 상원과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고, 장관은 다른 부처와 의회를 상대할 수 있다.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닌 보좌진과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19년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 예산을 맡았던 한 수석 전문위원은 퇴직 일주일 만에 방산 업체 세 곳의 로비스트로 등록했고, 그해 가을 자신이 정리를 맡았던 예산안의 심사에서 옛 동료들을 상대로 로비 접촉을 했다. 회계감사관은 이 법과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어느 쪽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윌리스 푸드 사건에서 드러난 '전략 고문'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법은 한 분기에 2회 이상 로비 접촉을 한 사람만 로비스트로 보기 때문에(제2조제3호), 공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략을 짜고 옛 동료들의 이름과 일정을 알려 주기만 하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등록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 그를 고용한 회사는 등록하고 보고하지만, 보고서에는 직접 접촉을 한 젊은 직원들의 이름만 적힌다. 회계감사관이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등록된 로비 업체들의 고문 명단을 대조한 결과,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전직 장관, 차관과 의원 212명 가운데 로비스트로 보고된 사람은 41명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로비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보고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로비 업계는 회의에서 조언 한마디를 한 사람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선다.

문은 반대 방향으로도 돈다. 2017년과 2021년의 정권 교체 때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부처 정무직에는 최근 5년 안에 로비스트로 등록했던 사람이 각각 20명 넘게 임명되었고, 의원 보좌진의 상당수도 로비 업체와 의원실을 오간다. 공직에 들어온 전직 로비스트가 옛 의뢰인의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의 일반적인 이해충돌 회피(제14조)밖에 없으며, 그 의무는 최근 3년 안에 고용되었거나 자문한 개인과 법인에만 미친다. 공직을 마친 사람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데에도 기간 제한이 없다. 2025년 말 외국 대리인 등록부에는 전직 장관과 차관급 인사 17명이 올라 있고, 그 가운데 5명은 퇴임 1년 안에 등록했다.

의회에는 보좌진과 국장급 공무원에게도 1년의 로비 금지 기간을 두는 안, 전직 장관과 의원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5년 동안 금지하는 안, 로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보고하게 하는 안이 올라가 있다. 반대하는 쪽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직을 마친 사람의 전문성을 정책 논의에서 몰아낸다는 점을 든다. 보좌진의 보수가 낮아 로비 업체의 일자리가 사실상 보좌진 경력의 보상이 되어 있는 이상, 금지 기간을 두면 유능한 사람이 보좌진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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